간통죄,, 개인의 양심에 맡겨라?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6일 오후 열린 간통죄 위헌 소송에서 간통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241조가 위헌이라고 선고했다. 방송에서는 아침부터 간통죄가 폐지될 것이라는 예상 시나리오를 내놨고, 헌법재판소는 긴장감 없는 판결을 내렸다. 물론 법이라는 것이 다양한 인간 대소사를 모두 대변할 수 없다. 오히려 간통죄라는 법에 막혀 피해 배우자가 더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. 그러나 간통죄 위헌이라는 판결로 인해 상당한 사회적 파장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. 성균관과 종교계에서는 반대의견을 게재했고, 여성계에서는 대체로 환영의 의견을 피력했다. 간통죄 폐지로 인해 주목을 받게 된 곳은 엉뚱하게도 주식시장이었다. 성인용품을 파는 회사의 주식이 연이틀 상한가를 기록하는가 하면 등산복, 속옷, 여행사, 막걸리회사, .. 더보기 예수 열방의 소망-예수전도단 더보기 기다리며 기도하네 더보기 이전 1 ··· 29 30 31 32 33 34 35 ··· 44 다음